USTR대표 "3개 FTA 비준안 별도로 의회에 제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ㆍ콜롬비아FTA, 미ㆍ파나마FTA 등 3개 FTA 이행법안이 개별적으로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커크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서드웨이(Third Way)' 주최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들 3개 FTA가 하나의 이행법안 형태로 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하고 자신은 개별적으로 제출될 3개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각기 다른 통상법안을 한데 묶어 처리하는 법률적 근거를 알지 못하며 다른 FTA 이행법안을 한데 묶어 처리한 전례도 없다"면서 3개 FTA를 한데 묶어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개 FTA의 비준을 확신하지만, 만약 3개 FTA 이행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할 경우 3개 모두가 한꺼번에 비준에 실패할 위험성을 자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특히 FTA 비준안에 대한 수정없이 찬반표결만 할 수 있도록 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의 적용에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 3개 FTA를 한데 묶어 처리하는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커크 대표는 한ㆍ미FTA와 미ㆍ파나마 FTA의 경우 의회의 심의절차를 밟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며 현재 의원들과 기술적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미ㆍ콜롬비아 FTA 역시 이러한 작업을 곧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ㆍ콜롬비아FTA 비준안이 6월 중순 이후에 의회에서 표결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ㆍ미FTA 비준안의 의회 제출 준비가 끝난 상태지만 공화당의 하원 지도부와 상원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미ㆍ콜롬비아FTA와 미ㆍ파나마FTA의 이행에 대한 보장없이 한ㆍ미FTA만을 우선 비준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한ㆍ미FTA 비준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3개 FTA 비준안을 단일 법안으로 묶어 한번에 표결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