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배당금 올린 기업은 의무적으로 보너스 지급"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주주배당금을 올리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고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일 이같이 밝히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 내 50인 이상 사업장 수는 3만여 곳으로 모두 800만 명에 이른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앞서 동부 아르덴느 지방의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제가 위기일 때 모든 이들은 노동자들이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제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니 노동자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각 기업들이 지불해야 할 보너스의 총 규모는 확실하지 않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프랑수아 바루앵 예산장관은 “1인당 최소 1000유 로(약16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도가 연일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에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국민 소비수준의 향상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지만 실업률은 10% 가까이 이르며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3월 물가상승률은 2%로 올랐다. 3월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이후 가장 낮은 28%로 떨어졌다.

‘재계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배신’으로 프랑스 재계는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부를 것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 로비단체로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MEDEF’의 에티엔 베르나르 대변인은 “주주배당금과 임금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이를 연계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조치”라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환영해야 할 주요 노동조합들도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법안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이 예외가 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프랑스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민주노동조합총연맹(CFDT)의 프랑수아 체렉 대변인은 “이는 노동계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