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나라살림의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가 재정적자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는 절반인 1%로 줄이고 후년에는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걸림돌이 많아 그 길은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류 차관은 "내년의 경우 예년과는 다른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토를 달았다. 총선과 대선이 치러져 정치권의 선심성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말로 보인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무너져 이것저것 다 들어주면 '균형재정'은 그야말로 빈말로 그치고 말 것이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려면 원점부터 지출의 타당성을 따지고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등 '곳간 단속'을 엄중히 해야 한다. 대통령 역점 사업이라거나 정치권 실세의 요구라 해서 다 들어주다가는 재정은 거덜 나기 십상이다. 선거구만 챙기는 '형님 예산'이란 비판이 또 나와서는 안 된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예산과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먼저 재정을 투입하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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