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황식 국무총리 '만5세 공통과정' 도입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의무교육을 초·중등 9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연장하는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2일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국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려는 정부의 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초·중등 9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지난 1997년에는 취학 전 어린이의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규정된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오랜 바람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과 보육의 내용과 질이
같은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기의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만 5세의 1년 동안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성의 기초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5세 어린이들에게 적용할
공통과정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 5세 공통과정을 금년 7월까지 마련하고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준비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데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것입니다.

앞으로 만 5세 어린이들이
사실상 의무교육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지원 금액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비 지원은 교육재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에서,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월 17만7천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만 5세의 모든 어린이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만 4세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육교사 여러분의 처우를 높여 나가고,
어린이집 시설 지원 등에 우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 여러분의 교육·보육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각종 정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교육·보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날을 맞이하기 바라며,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듬뿍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