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비르 랄 한국담당 과장이 이끄는 IMF협의단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연례 협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의 시의 적절한 경기부양책 철회와 정책금리 인상은 환영할 만하지만, 통화 여건은 여전히 느슨하다"고 했다.
원화 강세를 용인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협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실시한 물가안정 조치들은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총수요 압력을 완화하거나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막지는 못한다"면서 "환율의 유연성도 물가 오름세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언급했다. 물가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의 원화 강세는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협의단은 이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성장잠재력을 크게 웃도는 4.5%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4.2%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협의단은 아울러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하방 리스크)으로 ▲유럽의 재정불안 ▲선진국의 대외 수요 감소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 등을 들었다. 국내에서는 ▲주춤한 건설 경기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요사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선 "금융시스템에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축은행 부실이 당장 정부의 재정부담을 높일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다.
협의단은 미래를 위한 준비도 당부했다. 이들은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높은 수출의존도에 따른 외부 충격 가능성을 고려해 서비스 부문을 제2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의단은 "서비스 부문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제조업에 몰린 정책 특혜를 나눠 평등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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