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7일 "서울시와 협의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을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이 의견은 국토부의 기존 방침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재건축 이주에 개입하겠다는 국토부와는 전면 배치되는 의견이다. 전세난을 바라보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고위관계자간의 시각 차가 확연히 드러난 대목이기도 하다. 재건축 이주수요 조절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행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전세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 사안에서 수없이 엇갈려왔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물론 시장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빠른 판단과 행동통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전세 해법을 놓고 '동상이몽'을 펼치는 지금 값싼 전세를 찾아 전전하는 난민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의견이 다르다면 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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