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유엔(UN)은 이대로 가면 현재 4800만명인 한국 인구가 2100년에는 37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걱정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구조 변화가 미칠 부정적 영향이다. 우선 노동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한 성장동력의 약화가 뻔히 보인다.
해외로부터의 이민이 늘어나면서 사회가 점차 다문화하고 있는 현실도 지나칠 수 없다. 지난 2000년 49만명(전체 인구 대비 1.1%)이던 외국인 체류자는 지난해 말 기준 125만여명으로 2.5%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에는 5%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선제적으로 외국인 우수 인력을 유치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질적 문화 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담할 기구의 설치를 적극 고려할 때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측면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전체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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