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청장 "국민의 기대에 아직 미흡"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12일 "(국세청이)그동안 역외탈세 차단 등 많은 조사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본청에서 열린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과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세무조사에 대한 역점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불성실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변칙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이자리에서 "공정한 세정집행이야말로 최근의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조사분야 관리자부터 엄격한 자기절제로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까지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편법적 부의 세습 차단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가 큰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 거래처 동시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은 2세대에서 3세대로, 중견기업은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중에 있지만 일부 기업은 편법·탈법을 동원한 불투명한 경영권 세습의 잘못된 관행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 거래처 동시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의 50%를 차지하고 그 수출의 70%를 대기업이 담당하는 등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해외은닉 소득과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역외탈세는 국내 생산활동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해외로 불법 유출돼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