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건설사와 현금 고갈로 더 이상 추가 납입이 어려운 계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현재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 85㎡ 초과 중대형으로 민간택지 중대형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여전히 1년이기 때문에 완화 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전매제한 완화는 공공택지 분양 쏠림현상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적으로 이번 전매제한 완화는 민간보다는 공공택지의 혜택이 크다. 공공택지의 경우 3~5년에서는 1~3년으로 중대형 모두 완화됐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면적별,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는 전매제도 기간 단축(대형 전매제한 제도 폐지) 및 미분양 구입 시 주는 취등록세 등의 감면 혜택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대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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