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미 FTA 추가협상 400억대 손실 발생"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의 영향으로 연간 406억~459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한다는 정부 조사 발표가 나왔다. 자동차 부문은 원협정보다 연간 대(對)미 흑자가 573억원 감소할 전망이며, 국내 돼지고기 생산액과 의약품 매출액은 각각 70억원, 44억~9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원협정의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계량화가 가능한 자동차 등 3개 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여했다.

분석 결과, 자동차 부문은 원협정과 비교할 때 대미 수출과 수입이 각각 595억원(5500만달러), 22억원(200만달러) 줄어들어 연간 대미 흑자는 573억원(53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안은 한·미 양국이 모두 발효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나, 추가협상안은 한국의 경우 발효 후 관세를 8%에서 4%로 인하한 후 5년차에 완전 철폐한다.

미국의 경우 원협정은 3000cc 이하 자동차는 즉시 철폐하고, 300cc 이상은 3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했으나, 추가협상은 4년간 유예한 후 5년차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부품은 원협정과 같이 양국 모두 즉시철폐가 유지되며, 전기·화물차는 수출입 실적이 미미해 분석에서 제외됐다.

돼기고기의 경우 추가협상에 따라 FTA 발효전 25%의 관세가 2012년 16%, 2013년 12%, 2014년 8%, 2015년 4%, 이후 2016년 완전철폐된다. 추가협상으로 관세철폐 스케줄이 2014년에서 2년 연장됨에 따라 국내 생산감소액은 70억원이 줄어든 연간 931억원으로, 국내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의약품의 경우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이 3년간 유예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기대 매출손실액이 연간 44억~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원협정에 따른 제약업계의 매출손실액은 연간 534억~1167억원에서 추가협상으로 490원~107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주로 중소기업의 영역인 자동차부품은 원협정과 동일하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중소기업에 큰 기회"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