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서민·내수경제 위주로 기조 전환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후폭풍과 관련, "미국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며 "서민경제, 내수경제 위주의 경제기조 전환과 함께 더 큰 위기에 앞서 대한민국 채질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정책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미국발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고용없는 성장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중산층의 부채상환능력이 바닥난 데 따른 것"이라며 "또 미국의 재정위기는 지출문제일 뿐 아니라 대기업 등 부유층에 대한 장기간의 감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환을 풀어 고환율을 유지해서 대기업, 수출기업을 떠받치는데 재정을 쏟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우선 당장의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환율정책과 관련해서 외환시장에 인위적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금리는 심리적 인플레이션 공포를 줄여 나가기 위해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하되 저소득층의 원리금 부담 상환 가중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정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목표를 과감하게 일자리창출과 경제안정에 두어 내수시장을 확충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내년 예산에서 4대강 공사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며 "또 금융위를 비롯한 한국인행 등 금융당국은 외환관리를 비롯한 사태를 잘 수습하고 국가경제가 위기로 가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