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편적 복지 재원 33조 조달 방안 제시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통해 매년 33조원 확보 가능"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9일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보편적 복지재원으로 매년 33조원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보편적복지기획단(단장 이용섭 의원)은 외부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공개했다.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지만 그동안 여권으로부터 포퓰리즘 정책으로 공격을 받았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단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소비성ㆍ중복성ㆍ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3대 개혁인 재정개혁(12.3조원), 복지개혁(6.4조원), 조세개혁(14.3조원)을 통해 33조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17조원은 무상급식(9000억원), 무상보육(26조원), 무상의료(8.6조원), 반값 등록금(4.8조원) 등 당의 복지정책인 '3+1'에 사용된다.

남은 16조원은 저소득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고 일자리ㆍ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에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조세부담률이 2017년 21.5%로 상승이 불기피하다고 전망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조세부담률은 21%로, 현 이명박 정부의 조세부담률 19.4%보다 높은 수치다. 민주당은 OECD 평균 25.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기획단은 "조세수입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MB 정부에서 왜곡된 세금을 정상화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상화 등 세정개혁을 통해 조달해 중산서민의 조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창조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민주당의 재원 대책을 밝힘으로써 보편적 복지가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5년 집권 프로그램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