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에 빠진 유럽, 아무도 해결할 주체가 없다.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유럽공동체(EU)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은행주를 중심으로 주식과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경제성장률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 달라 통일적인 단호한 대응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서 긴축재정을 주장하는 반면, 이탈리아는 내부의 반발을 이유로 긴축안을 수정했고, 그리스는 아예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급기야는 유럽과 유로화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선진 7개국(G7)의 재무장관들이 최근의 세계적 경제 상황을 우려하여 이번 주내에 긴급 회동을 갖고 유동성 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 시각) G7의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5일 유럽 금융시장은 독일 주식시장이 5% 이상, 프랑스는 4.7%, 영국은 3.8% 이상 각각 하락했다. 그동안 유럽발 폭풍에 비껴있던 영국은 골드만삭스가 2개월내에 추가적인 자산매입 양적완화(QE)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에도 신용 위기의 공포를 피해가지 못했다.

또 긴축재정안을 수정 완화한 이탈리아의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그리스는 국채 2년물 수익률이 50%를 넘어, 사상 초유로 이자가 원금 가격을 상회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탈리아의 트레몬티 재무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급등(가격 하락)하자 재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급히 로마로 되돌아갔다. 이탈리아 상원은 6일부터 지난달 초에 마련한 455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번 주말쯤 내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정부의 긴축재정안 수정으로 2013년까지 균형 재정 달성 목표가 달성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트레몬티 장관은 대신 탈세를 차단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는 실패했다. 게다가 시민들은 여전히 재정긴축안에 반대하면 시위에 나서고 있어 이탈리아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인 셈이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최대 노동조합인 이탈리아노동총동맹(CGIL)은 6일부터 재정긴축안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GCIL의 수산나 카무소 위원장은 "재정긴축안은 불공정하며 불황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뱅크 인사이더의 지안마리아 베르간티노 펀드 매니저는 "재정긴축안이 웃음거리가 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이탈리아 국채를 대량 보유한 은행들을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시에떼제네랄은 이탈리아의 경제 및 재정 전망과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능력 등을 언급하며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이 가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는 지난 5월과 6월에 이탈리아 신용등급 재검토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소시에떼 제네랄의 블라디미르 필론카 이코노미스트는 재정긴축안 수정으로 최소 70억유로가 부족하게 됐다고 분석하면서 "8월에 이탈리아가 ECB에 약속했던 재정긴축안의 엄격한 이행 약속은 상당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탈리아가 긴축 약속을 지켜야만 국채 매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이탈리아 정국을 이끌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또 쇼이블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탈리아를 겨냥해 “과도한 재정지출이 경제적 복지를 위협하는 적자와 유지불가능한 부채를 만들어냈다”면서 “긴축예산만이 유로존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일 역시 메르켈 총리가 4일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연정붕괴 가능성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오는 7일의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헌법 심판도 독일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합헌 판결이 나더라도 합헌 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할 것으로 보여 향후 유로 국가 지원책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네델란드 정부는 공개적으로 그리스 지원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그리스가 구제금융에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자신들도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등 사태는 지난 7월의 유로존 정상회담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CNBC가 5일 보도했다. .

이처럼 유럽이 혼란에 빠지면서 유로존 위기가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배리 아이헨그린 교수는 6일 파이낸셜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에서 유럽은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유로화를 구제하기 위해 IMF와 G20 국가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달러화 스왑을 통해서, 아시아는 유럽국가들의 국채 매입을 통해 개입한 상태라면서 보다 본격적인 공조를 통한 개입의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확충해 은행의 자본재구조화를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