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제개편과 재정운용이 일부 따로 놀게 된 것이 문제다. 발표 직전까지 추가감세 철회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막판에 정부가 여당의 주장을 수용해 추가감세를 철회했다.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정부와 여당이 발표 직전까지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 세제개편과 재정운용 사이에 괴리가 생겨나게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도 포함됐다.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한 영업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증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고려해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대표적인 공정과세 방안으로 꼽는다. 그러나 다수 재벌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전상속성 증여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에서 소급적용을 배제한 증여세 부과 조치만으로 거둘 수 있는 공정과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근로장려세제 적용범위 확대와 같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살려야 하지만, 가업상속 공제나 다주택 보유자 세금감면의 과도한 확대와 같이 역진적 특혜 소지가 있는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국회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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