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침체 근접' 경고, 흘려듣지 말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경제가 침체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회원국들에게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권고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와 그에 따른 금융불안이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경고다.

OECD는 선진 7개국(G7) 경제상황이 몇 개월 전에 비해 더 악화됐고 하반기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올해 3분기와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종전의 2.9%와 3.0%에서 각각 1.1%와 0.4%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3분기에 2.6%로 회복됐다가 4분기에 -1.4%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진피해 복구활동이라는 특수요인이 작용하는 일본을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 전체의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오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45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경제전문가들과 시장이 그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나타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세계경제 여건 변화를 우리는 적절히 대응하여 극복해낼 수 있을까. 경제정책 지휘탑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권, 정부, 한국은행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아부하는 내용의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고 있다. 특히 민심이반 현상에 직면한 여당은 최근 며칠 새 감세 철회에 이어 대학 등록금 인하, 비정규직 임금 인상 등 설익었거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대책을 쏟아냈다. 공약과 정책을 혼동하는 태도다. 정부의 경제관련 부서는 정책의 중심을 잡기보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기 일쑤이고,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부실과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서 굼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총재가 직접 나서서 '올해 4%라는 물가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해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경제부서, 금융당국, 한국은행 모두 여건변화를 뒤늦게 추종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선제적 정책과 기민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