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점검하면 걸리는 산업안전··적발률 84%"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내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산업안전 의무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0년 2만81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84%인 2만3538개 업체가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160만개라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적발률을 대입하면 무려 135만개 사업장이 안전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반면 이들 160만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전국을 통틀어 270여명에 불과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만명당 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이라며 "산업안전 의식이 체화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