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전통 건축물의 경우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야 그 문화적 가치가 더욱 빛나는 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복합문화단지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인근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에서 불과 7m, 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건축을 금지당했다. 대한항공측은 이에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12월 패소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5월 31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 내에도 유흥, 사행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에서도 작년 10월 관광호텔을 학습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건축을 지원했다.
또 "고급호텔을 건립할 경우 경복궁에 미치는 조망권 피해와 더불어 청와대, 북촌 한옥마을 등 주변 문화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가 전무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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