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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실시공업체 원천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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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이 부실시공 업체의 수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협력한다.

LH와 건설공제조합은 4일 건설공사 선진화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발주기관과 보증기관간에 최초로 '정보공유 및 활용'에 대한 업무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불성실 시공, 노임체불, 하도급 관리 부실 등 시공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양기관은 공사진행 중에 발생하는 격려장, 경고장 발급 및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에 대해 협력한다. 공정 진행현황, 노임 및 하도급대금 체불사항 등 건설업체와 건설현장에 대한 정보 등도 공유한다.

공유한 정보는 보증시공 현장관리 및 보증채무이행 판단기준에 활용된다. 해당업체의 신용관리지표 및 보증수수료 결정 등에도 쓰인다.
다음으로 양 기관이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미리 앎으로써 문제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공사지연 방지 및 보증이행기간 단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불성실·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절차 강화 등의 제제를 통해 불성실·부실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LH 관계자는 "건설공사 선진화 및 동반성장을 위해 발주기관과 보증기관간 최초로 이뤄진 업무협력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공사지연 방지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토지·주택을 공급하고, 불성실 시공 근절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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