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삼성전자, 전국최저 산재요율 年143억이득”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삼성전자가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험요율 혜택을 받아 연간 143억원을 절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요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업종 평균보다 50% 감액 적용된 산재요율을 적용 받고 있었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1년에 최소 143억 이상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산재보험요율은 교육서비스업 8%, 경비 20%, 부동산 임대업 10%,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31%, 금속재표품 제조업 37%이다. 현재 산재보험요율은 근로자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있다.

이미경 의원은 “삼성전자는 재해발생률이 낮아 전국최하위 수준의 산재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데 반해 삼성전자 내에서 일하고 있는, 같은 업종의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와 달리 업종 평균인 7%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업종이 전체 사업장 중 가장 안전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