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7년간 교원 58명 성범죄 저질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교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다시 해당 학교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7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모두 58명으로 나타났다. 교원 신분별로는 교사 50명, 교감, 1명, 교장 7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8명(48.2%)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8명의 교장ㆍ교감 중 7명은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속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교사가 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파면 취소를 받고 2년 뒤 학교로 복귀한 경우도 있었다"며 "학교, 법원 할 것 없이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