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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G20 재무장관회의서 유로존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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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유로존 해법 등 단기적 대응방안과 각국별 중기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3~4일 칸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로, G20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할 최종 성과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미국·유로존에서 촉발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G20 차원의 구체적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해법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는 ▲세계경제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국제통화제도 개혁 ▲원자재·에너지 ▲개발·기후변화·혁신적 재원마련 ▲금융규제 등 의제와 장관들의 합의사항을 담은 코뮈니케 서명 세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G20이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공조체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과 유로존 위기 등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진단 및 전망을 하게 된다. 또 유로존 위기 해법 등 단기적 대응방안, 각국별 중기 정책방향을 담은 '칸 액션플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국제통화제도 개혁 세션에서는 자본이동 관리원칙, 신흥국채권시장 발전방안, 국제통화기금(IMF) 결제 수단인 특별 인출권(SDR) 바스켓기준 개선방향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이 시도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 가속화에 대응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및 IMF 재원확충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원자재·에너지 가격 변동성의 원인과 실물시장 개선 방안과 관련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상품파생시장 규제에 대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권고안에 제시된 구체적 규제수단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개발의제 중 인프라 분야 고위급 전문가 패널(HLP)의 최종권고안(구체적 지역사업 선정 포함)을 검토·확정하고, 금융소외계층 포용 분야의 올해 이행성과를 점검한다.

다섯 번째 금융규제 개혁 세션에서는 칸 정상회의에서 승인할 유사은행업 규제방안, 원자재 파생시장 규제원칙,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등의 완료작업과 대형금융기관(SIFIs) 규제방안, 비협조지역 점검, FSB 역량 강화 등 정상회의 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작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세션은 금번 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장관·총재 코뮈니케 서명과 함께 칸 정상회의 준비상황과 2012년 G20 의장국인 멕시코 관심의제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박재완 장관은 이번 회의기간 중 영국·독일·멕시코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글로벌 재정위기 등 주요 현안과 G20 국제공조, 칸 정상회의 성과물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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