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정책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류세에 마이너스 20% 탄력세율 적용하면 리터당 209원 기름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 장관은 “현행 회발유는 탄력세율이 11.4% 적용했다”면서 “이를 적용시 연간 6조2000억원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행 10개월 이상 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하고, 전문가들도 앞으로 유가가 100달러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는 지금 상황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시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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