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국유기업 '못마땅'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이 중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세계 각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국유기업 견제에 나섰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아시아 각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국유기업이 정부 우대조치와 보조금을 활용해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제어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호주,싱가포르와 칠레,베트남 등 9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유기업과 기타 무역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번주에 재개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중순 제출한 제안서에서 국유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상업적 기반에서 해야 하며, 중요 국가 사업에서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신용지원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WSJ은 미국의 이런 노력은 당장은 조선 등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미국에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베트남 국유기업을 겨냥한 것이지만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 미국 시장 장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에서 최대이자 최고로 수익성 높은 기업이 된 국유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의회내 미중 경제안보검통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대출과 기술개발의 지원을 받고 있다.

WSJ는 또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번 유럽 부채 문제로 서방국 중심의 자본주의가 비판을 받고 중국식 경제모델이 각광을 받자 아시아 지역에 민영기업 중심의 미국식 경제 모델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미국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전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후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외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은 성조기를 아시아 지역에 휘날릴 수 있다는 것과 중국식 경제 모델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