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도 고민꺼리다. 예산 부담이 적은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안만 해도 그렇다. 서울시는 이미 재건축사업장에서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법적 상한선인 50%까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지 역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을 법적 상한선인 20%까지 허용한 상태다. 따라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에 현재보다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낮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지역에 현재보다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매입을 통한 공급안은 재원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협조 문제가 걸림돌이다. 올해 서울시는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750가구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기존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내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매입량도 750가구 정도 된다. 계획보다 매입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임대 주택 1가구당 매입가는 1억3000만~1억8000만원이다. 이 중 7000만원은 국토부에서 지원받았다. 서울시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국고 예산을 확충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예산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공급안은 박 시장이 후보 시절 제시한 대안형 임대주택의 현실화 여부다. 대안형 임대주택안은 ▲시유지를 활용한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민간 소유 토지임차 장기임대주택 ▲1~2인가구용 공공원룸텔 ▲대학 용적률 인센티브제 통한 기숙사 확대 ▲중대형 시프트의 평형을 소형으로 변경해 가구수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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