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이번 행동은 지난 8월 김쌍수 전 한전 사장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액주주들은 한전이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을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받아 회사가 2조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사장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그래도 이번 결정이 정부가 임명하는 사외이사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식경제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전 이사회의 결정이 없더라도 우리는 지금 전기요금 인상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본다. 올겨울 예비전력이 53만㎾(예비율 1%)로 전국 동시정전 사태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10% 전력사용 감축 등 수요억제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인상안이 요금체계의 불균형을 감안해 주택과 농사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등 인상하기로 한 방향은 맞다.
물가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검토해 적절한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 과소비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원가보상률이 89%로 주택용(94%)보다 낮은 산업용 요금을 먼저 올려야 한다. 원가조차 받지 않는 대기업 특혜는 거둘 때가 되었다. 그래야 에너지 다소비 행태와 설비를 바꾸고 산업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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