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중립성 토론회 개최

12월 중순께 망중립성 정책 기틀 마련 계획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통신망 이용을 둘러싸고 설전을 펼치고 있는데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오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나성현 연구위원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주요국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이 외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및 인터넷기업, IT 제조업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망중립성은 통신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인터넷 망 위에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율이 급격히 높아지며 이통사의 수익원이었던 문자, 음성통화까지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무료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망 투자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업체들은 유무선 인터넷 사용자들이 통신사에 사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차별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자 방통위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망 중립성 포럼을 구성·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7~8월에는 학계, IT전문기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공공정책자문도 실시했다.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이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망 중립성 포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연내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