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판사, "대법원장 만나겠다".. FTA 청원문 작성

[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만나 사법부 내에 FTA 재협상을 위한 연구팀(TFT)을 구성할 것을 정식 제안하겠다고 나섰다.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제안에 동의한 판사 수가 100명을 넘는다"며 "TFT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청원문 작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일정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게시판에 "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며 "동의하는 판사 수가 100명을 넘어선다면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 구성을 청원하겠다"는 내용을 글을 올려 큰 파장을 낳았다.

정호창 기자 ho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