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소득세

소득자 10명중 4명 한 푼도 안내
사각지대 해법 절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정치권 등에서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려면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가운데 하나다. 현행 4단계 소득세 과표 틀은 1996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과표 최고 구간인 8000만원 이상의 소득세 대상은 1만명 정도였다. 그러나 2010년 기준 최고구간(8800만원 이상) 대상이 무려 28만명으로 늘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과표구간도 그에 맞게 조정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은 연소득 9000만원 수준의 대기업 부장과 연소득이 수십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벌 총수의 소득세율이 같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소득 1억5000만~2억원 사이에 최고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상의 과표에 대해선 현재 35%의 세율을 38~4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지금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5일 국세청 통계연보와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자 1516만명 가운데 과세자는 924만명으로 60.9%였다. 592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복잡한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거쳐 과표액이 '0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고소득자 부문도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취약점이지만,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사람이 반수에 달하는 점도 보완 대상"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국민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앞서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손질하고,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민간소비지출액 615조원 중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478조원을 제외한 137조원 중 상당액이 세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태규 연세대 교수는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세원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하다"며 "담세 의식 차원에서 아주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또한 "현재 소득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다"며 "소득 파악률을 높이면 면세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