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상회담 전체 합의 실패. 신용등급 하향 주목

유로존 국가만 재정감독 계획 참여할 듯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유럽연합 정상들이 유럽연합 조약 변경을 위한 27개 회원국 전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통신은 유럽연합의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8일 열린 첫날 정상회담에서 유럽 정상들은 10시간동안 토론을 거듭했으며, 영국이 독일과 프랑스에 양보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면서 조약 수정에 대한 유럽연합 가맹 27개국 전체의 합의가 무산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는 재정 감독 및 통합과 금융개혁 등과 관련된 어떠한 합의도 유로존 17개국과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가들만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유로화 사용 국가인 핀란드도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재정 감독안 가운데 만장일치제 대신 다수결제를 선택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부분 합의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 통신은 또 유럽의 정상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2천억 유로 규모의 양자대출을 통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가운데 1500억 유로를 유로존 국가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럽 정상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할 유럽안정기금(ESM)의 상한선을 5천억 달러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한 외교관은 유럽연합 정상들이 2012년 3월 다시 모여 ESM의 상한선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럽 차원의 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방안은 내년 3월로 다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유럽연합 외교관은 독일이 반대해온 ESM을 은행화하는 방안은 시행치 않기로 유럽 정상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지난 6일 유럽 전체 국가들 대상으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면서 이번 유럽연합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등급 하향을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9일 회담까지도 완전 결렬로 끝날 경우 대규모 연쇄 등급 하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