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정협약은 재정적자의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하는 '황금률'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자동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황금률을 헌법이나 법규에 반영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도록 권장된다.
다음은 유럽연합 통합과정과 유로존 재정 위기 과정의 주요 사건의 일지.
▲1992년 2월 = 유럽통화동맹(EMU)과 EC를 유럽연합(EU)으로 개칭하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 단일통화정책 시작
▲1995년 1월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15개 회원국)
▲1996년 12월 = EU `안정 협약' 합의
▲1999년 1월 = 단일 화폐인 유로화 출범(11개국)
▲2000년 12월 = 회원국 확대 위한 기구 개혁 합의(니스조약)
▲2004년 5월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EU 가입(25개 회원국)
▲2004년 6월 = 정상회의서 헌법조약 합의
▲2007년 1월 =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가입(27개 회원국)
▲2007년 6월 = 정상회의서 헌법조약 대체 개정조약(리스본조약) 초안 합의. `EU 대통령'으로 불리는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신설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명료화하는 내용.
▲2009년 11월 = 체코, 27개 회원국 마지막으로 리스본조약 비준안 서명
▲2009년 12월 = 리스본조약 발효
▲2010년 5월 = 유로존·국제통화기금, 그리스에 3년간 1천100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합의
▲2010년 11월 = EU·국제통화기금, 아일랜드에 850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합의
▲2010년 12월 = 정상회의, ESM(유로안정화기구) 출범 법적 근거 마련하는 리스본조약 일부 개정 합의
▲2011년 4월 = EU·국제통화기금, 포르투갈에 구제금융 780억유로 제공 합의
▲2011년 8월 = 유럽중앙은행(ECB), 이탈리아.스페인 국채 매입 시작
▲2011년 10월 = 정상회의, 그리스에 1천억유로 2차 구제금융 제공 합의
▲2011년 12월 =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그리스·키프로스 제외 유로존 15개국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리며 신용등급 강등 경고
▲2011년 12월 = 독·불 정상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제재 가하는 내용의 EU `안정 및 성장' 협약 개정 추진 합의
▲2011년 12월 = 정상회의, 재정 건전성 강화하는 `신(新) 재정협약' 체결 합의. 유로존 17개국과 최소 비(非) 유로존 6개국이 참여 합의. 영국은 거부하고 일부 국가는 의회 협의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룸.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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