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도 재직자도 고용불안...내년 고용부 대책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매년 고용노동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첫번째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는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는 청와대가 아닌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서 보고를 듣고 토론과 간담회를 가지는 현장소통형 방식이었다.

최근 고용동향이 취업자수 증가와 낮은 실업률 등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에는 세계적인 저성장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자수를 올해 40만명에서 내년은 28만명으로 큰 폭으로 낮췄고 실업률은 3.5%로 올해 수준으로 예상했다.

내년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모두 올해보다 둔화된다. 경기가 위축되면 일하는 사람들간의 소득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 10,11월 공식실업률은 2.9%지만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0월 6.7%, 11월 6.8%로 한달새 0.1% 포인트 올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1∼10월 기준 '사실상' 청년 실업률은 22.1%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고용률(2010년기준)은 63.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64.6%)에도 못 미치고 있고 연간근로시간도 미국(1786시간), 일본(1754시간), 독일(1340시간)등에 비해 훨씬 많은 2111시간(2010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국민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고자 청년, 고졸,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장시간근무관행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취업인턴(4만명, 고졸인턴 2만명포함 ), 공공기관 신규 채용(1만4천명) 등을 통해 내년까지 청년 일자리 7만1천개를 만든다. 고졸자가 우선 입사한 뒤 재직하면서 폴리텍대나 중소기업과 계약한 대학 학과에서 공부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훈련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과 실무 중심의 채용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객관화ㆍ다양화한 핵심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채용 시 학력 기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과 같이 구조조정의 여파로 무급휴직한 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평균임금의 50% 이내 수준에서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게 근로자 삭감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임금감액률은 20% 이상일 경우에만 삭감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지만 앞으로 기준이 10%로 완화되고 지원제한 소득도 현행 6천800만원에서 하향조정된다.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서는 교대제 개편을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이 현행 1년간 1인당 720만원에서 2년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기본 복리후생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평가 및 인증 등을 담은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졸채용을 계속 확대해 우리사회의 학력 인플레이션, 학력 거품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내년까지 문화관광, 공공부문은 물론 소방, 경찰, 학교지원 등의 분야에서 7만1천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