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막자"..정부, 국제공조 강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이 비준됨에 따라 6월 중 발효될 전망이라고 11일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 교환과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한 다자간 협약으로, OECD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등 34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별도의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 협정을 맺지 않아도 금융정보 등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또 조세 정보 교환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약이나 협정 개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조세조약 중 정보교환 규정만 개정하거나 정보교환 협정을 제개정할 때 국회비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 조세조약이 체결됐으나 정보교환이 미흡한 네덜란드, 이집트,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을 개정하고 홍콩과 그루지야 등과는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조세조약을 신규로 체결할 방침이다. 지브롤터, 안도라 등과는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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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