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셧다운제 과도 규제 연 3조 게임산업 위축 우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게임사들이 과도한 규제 강화를 우려하며 속을 태우고 있다. 올해 '셧다운제 도입' '웹보드게임 규제안' 등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규제 올가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셧다운제 이후 학업능력이 향상된다거나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늘었다는 보고서가 없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도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 감소가 0.3%에 불과하다"며 실제적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규제가 명의도용을 양산하고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것도 우려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게임산업은 셧다운제,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게임) 규제안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하락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당선인이 확정된 다음 날인 20일(오후 2시40분 기준)에도 게임빌과 컴투스는 전일대비 각각 14.08%, 12.15% 하락하며 위기감을 반영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초 PC온라인, 콘솔게임 등에만 적용되고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법령 공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이 유예됐지만 내년 5월부터는 규제대상이 되는 일부 게임도 셧다운제를 적용받게 된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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