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9일 "직접적인 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은 지하경제 양성화밖에 없다"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 당국의 역량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은 가짜석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석유를 근절하면 최소 5000억원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안에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 65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의 석유제품 입ㆍ출하량을 모두 보고받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인수위는 세정당국에 대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 최근 본청 국장급 이상 및 지방국세청장들과의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강력한 세수 확보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인수위는 관세청에 대해서도 밀수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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