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출범하자마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복지재원 조달에서 증세는 배제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임기 5년간 135조원(연평균 27조원)의 추가 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주로 세출절감과 탈루세금 축소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지하경제는 세금탈루의 소굴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큰 것도 배경이다. 지하경제를 6%만 양성화해도 1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목표치 계산도 그래서 나왔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다. 과거 정권들도 검은 돈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힘 썼지만 규모는 오히려 커지기만 했다. 박 당선인이 밝힌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가 달성된다 해도 그에 따른 추가세수(기타 탈루세금 축소 포함)는 복지 소요재원의 11%에 불과하다. 세출절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양성화 목표를 더 높이는 동시에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벌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론이 공감할 합리적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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