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령액 20만원으로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를 골자로 한 세수확충 방안을 집중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경제 자금으로 우선 손꼽히는 것은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유류 유통시장이다. 또 예식장ㆍ골프연습장ㆍ사채업ㆍ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대형업종과 변호사ㆍ의사ㆍ회계사ㆍ변리사ㆍ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관리 강화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해 조사국 핵심 부서의 규모와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 역시 현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역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오후 업무보고에서 중소ㆍ중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특히 인력 육성, 수출 확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력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한편,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에 지식경제부, 법무부ㆍ대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인수위는 부처별로 2∼3시간에 걸쳐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별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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