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개인파산 법정’ 도입

[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방법원이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개인파산 법정’ 제도를 시행한다.

광주지법 파산 48단독 한지형 판사는 21일 생업에 바쁘고 거리가 멀어 법정을 찾기 어려운 파산 신청인을 위해 법관과 참여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남 해안·도서 지역 주민들의 경우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또는 1박 2일의 시간을 들여 광주지법 본원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8일 해남지원에서 해남·완도·진도 등 3개 지역민이 신청한 사건을, 내달 4일에는 신안군 안좌면을 찾아가 흑산·도초·우이도 등 도서 지역 주민들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해 4월 개인파산 개인파산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 운영을 위해 관재인 18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무자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전문가를 심리위원으로 활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