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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청문회 채택보고서 무산... 자진사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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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절대 반대"를 외치며 이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마저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 '자진사퇴론'까지 불거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도 이 후보자를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사면초가'에 직면한 이 후보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둔 전체회의를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적격', '부적격' 판정을 하기 전 보고서 채택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으로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보니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관계로 강창희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헌재소장은 단순한 사법정의 수호자를 넘어 그야말로 민주헌법 수호자여야 한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횡령동흡'은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으며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2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박 당선인의 첫 인선이니만큼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청렴함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상징성을 띄는 헌재소장직을 이 후보자가 맡는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한켠에서 쏟아졌다.
청문특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최종적인 당락은 국회 표결을 통해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이 후보자에 대한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이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기류 변화는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나쁘게 흐르고 있다는 점이 한 몫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론에 '비리후보자'로 낙인 찍힌 그의 임명동의안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맡기 십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당선인 측에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여야가 불필요한 진통을 앓으며 서로 각을 세울 경우 향후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가시밭길이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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