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세종시에서 신년 첫 오찬 겸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을 감시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뿐 아니라 친인척들이 잇는 기업 간 부당 내부거래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넘어 친인척들로 연결된 기업 간에도 부당 내부거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날 공정위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를 반복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적극 고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또 현재 기술유출에만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단가 인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액 대비 10배를 물리는 방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와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불공정업체에 대한 의무고발건수가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안하느냐는 시각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내부 기준을 강화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1년 남짓 남은 임기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금까지는 인수위와 공정위의 방향에 큰 차이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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