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복지체계 개편 유공자 오찬 간담회에서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복지전달체제 개편 공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 개편으로 꼭 받아야 할 사람, 조금 받아야 할 사람, 많이 받아야 할 사람, 받지 말아야할 사람을 구분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하면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며 "가능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탈수급을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이 분야는 더욱 정렬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본다"면서 "여러분도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평가와 달리 사회복지학계에선 재정적 효율성 강화와 수급자 관리ㆍ통제 강화에만 역점을 둔 나머지 오히려 복지 사각 지대만 더 넓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한 저서에서 "현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적 가치는 재정적 효율성 강화와 수급자의 관리 및 통제강화라고 할 수 있다"며 "정보통산망정비 등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달체계개편안이 2회에 걸쳐 발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급여가 박탈되는 현상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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