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를 둘러싸고 20여년간 이어진 강온국면에서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보유 의지를 거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 북핵시설 사찰문제와 함께 지하핵시설에 대한 의혹이 거론되면서 온건 국면은 깨졌다. 2000년대 들어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미 특사자격으로 방북한 제임스 켈리에게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북미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결국 북한은 NPT를 탈퇴, 북핵위기가 불거졌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상 체제, 6자회담이 도입됐다.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극단적인 선택 후에는 일시적 소강국면에 접어들기도 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북미간 협상도 진전되는 듯보였다. 그러나 물밑에선 꾸준히 핵개발을 이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2009년 2차 핵실험에 이어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장 욕심을 꺾지 않은 셈이다. 핵개발과 병행해 이를 실어나를 수 있는 로켓기술도 꾸준히 연구, 한반도 주변은 물론 미국에게도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위협을 통해 협상과정에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6자회담 대표와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이수혁 씨는 2011년 '북한은 현실이다'라는 책에서 "돌이켜보니 북한은 애초부터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며 북한이 향후에도 핵 보유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의 분석이 이번 3차 핵실험으로 확인된 셈이다.
통일연구원 전현준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대량살상무기를 갖춰 체제 및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라며 "김정일의 유훈관철, 군사적 우위 과시, 대미협상수단 등 외부적으로 무력공격을 막겠다는 의도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주민통합을 위한다는 복합적인 의도"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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