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차원에서 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나타낸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논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사법부가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법정조언자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결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주민 투표는 이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5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 금지 법안(Proposition 8)이 통과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조항이 통과되기 전까지 1만8000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한 상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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