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내정자 사퇴, 朴정부 '창조경제' 암초?(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첫 걸음이 커다란 난관에 봉착함과 동시에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미래부의 방송 진흥 및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줄다리기로 잡음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수장 내정자가 청문회도 못 해보고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박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국정운영의 첫 번째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이런 우려는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반응에서 고스란히 확인된다.

박 대통령은 김 내정자의 사퇴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조금 전 김종훈 내정자가 사의를 밝혔다"며 "미래 성장동력과 창조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야당이 '방송장악 우려' 등을 이유로 미래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이것(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이 빠진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 작업을 총괄하고 조정ㆍ평가하는 한편 연구개발, 산학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가정보화 기획 및 정보보호, ICT(정보통신기술) 진흥 관련 업무와 방송통신 업무 등을 모두 담당할 '공룡부서'로 박 대통령의 야심작이나 다름 없다.

'미래부 장관은 부총리급 장관'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로 삼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조직 구성에 차질이 있으므로)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창조경제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산업이 있다"며 "새 정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박 대통령의 국정 청사진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며, '근혜노믹스'를 집약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김 내정자 역시 지난달 17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국가경제가 지속 성장해 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몰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하루빨리 부서가 궤도에 올라야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텐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ICT 관련 기조나 정책구상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