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인력 구조조정에 소극적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ㆍ유럽연합(EU)ㆍ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이행 요구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오는 10일(현지시간)까지 점검 받는다. 여기서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조건 이행에 성실하다고 평가 받아야 이달 28억유로(약 3조9851억원), 다음달 60억유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리스는 공공 부문 인력 감축에 대해서도 트로이카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트로이카는 이번 실사에서 대대적인 공공 부문 인력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강제 해고에 앞서 명예퇴직과 직무 재조정으로 인력 감축 효과를 내겠다며 맞서고 있다.
현황만 놓고 보면 그리스가 트로이카에 뭘 요구할 분위기는 아니다. 올해도 그리스 경제가 4.5%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그리스의 공식 실업률은 27%, 청년 실업률은 62%다.
공공 부문 개혁도 쉽지 않다.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 부문에서 2만5000명을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2000명만 예비직으로 돌렸다. 예비직이란 정리 해고된 게 아니라 1년 간 기존 급여의 75%만 받은 뒤 다른 공공 부문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해고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예비직 전환 인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원 직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이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 정부는 왜 이토록 느긋한 걸까. 안도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현 정책을 고수할 경우 올해 하반기 자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본다. 게다가 해외 관광객 급증도 그리스에 희망적인 일이다.
더욱이 문제국가의 채무 탕감에 반대하는 독일이 조만간 선거를 치른다. 사마라스 총리는 독일 선거가 끝나면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의 부채를 헤어컷(상각)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슈피겔은 그리스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요행만 바란다는 점에서 그리스 앞날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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