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는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방식이 결정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면서 키프로스정부가 비거주 예금자를 완전히 없애고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자금을 유치하는 역외금융중심지라는 오랜 명성을 위험에 처하게 하기보다는 고통을 널리 확산시키기를 선호한 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꼬집었다.
첫 번째 실수는 이번 구제금융 방식은 ‘전염효과’를 일깨웠다는 점이다.예금자들은 그동안 금융위기에도 손실을 입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날벼락을 맞았다. 유로존(유로사용 17개국)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예금보호대상인 10만 유로 이하 계좌에는 6.75%, 그 이상에는 9.9%의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이 도산해도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주변국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예금자이고 채권국이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선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고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는 아니더라도 현금화하는 불안정화의 움직임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전략상의 과오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은 유럽재정안정기금을 활용해 은행에 증자를 지원함으로써 은행과 정부간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대신 은행 구제금융을 국가구제금융과 동일시했다고 지적했다. 키프로스 구제안은 유로존이 국채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제도상의 개혁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 같다고 한 이유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