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내줄 수 없는 '깡통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깡통주택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19만명, 대출 규모는 13조원이다. 아직 '깡통' 단계는 아니지만 전세금을 포함한 부채가 집값의 70%를 넘는 아파트가 34만가구다(KB금융연구소 추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들 중 상당수가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60~70%에 이르는데도 주택매매로 연결되지 않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집값이 여전히 비싸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바뀌고 있다. 가구 구성부터 4인에서 1~2인 가구 중심으로 변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가 영향을 미쳤다. 주택에 대한 개념도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고 있다. 매매시장에서 대형보다 소형 주택을 더 많이 찾고,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공급 중심 주택정책에서 벗어날 때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공급확대 정책만으론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면서 깡통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기업형 민간 주택임대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금융ㆍ조세를 망라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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