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 KBS수신료 인상 시사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KBS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25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한 이 내정자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인상해야"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시절에도 공영성 확보를 위해 광고 비중을 낮추고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찬성 입장을 보였다.

현재 KBS 수신료는 1981년 이래 30년 넘게 2500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준조세' 성격 때문에 인상 논의가 나올 때마다 논란을 불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BS는 2011년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른바 '도청 의혹' 등으로 여야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국회에서 무산됐다. 지난해 취임한 길환영 KBS 사장은 수신료 인상을 다시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KBS의 수신료 인상 요구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다. 찬성측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의 광고 비중을 줄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전체 미디어산업의 진흥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수신료 인상이 공영성 확보로 이어진다는 데 반박했다. 수신료 인상 전 공공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이다.

이 내정자의 KBS 수신료 인상 시사로 다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는 18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표적 친박(親朴)계 인사로 꼽혀 왔기에 이후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내정자는 공공성 우려에 대해 "박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방송 장악 우려가 있다는 논리는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방송 공정성 강화에 자신있으며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