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감사원의 '감사'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부딪혔다. 감사원은 25일부터 기재부 세제실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비과세· 감면에 대한 '현미경 감사'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작 감사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감사원 내부 일정상 연기됐다고 하는데 이르면 4월초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진단한 뒤 올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노라고 공언했다. 마련된 재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칼'이 들어오기 전에 기재부가 '예산권'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성과에 따라 조세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칼끝이 겨눠진 비과세·감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의 원칙적 종료 ▲상시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조세지출 정보관리 체계 구축 등의 세부 과제도 내놓았다. 각 부처별로 집행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일일이 파악해 문제점은 없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측은 기재부 감사에 대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증세 없는 세수 확대를 주문한 만큼 감사의 흐름 또한 거기에 맞춰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문종력 감사담당관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매년 조세제도에 대해 실시하는 통상적인 성격"이라며 "아직까지 감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이르면 4월초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에 대한 실태파악이 감사의 주목적인데 기재부는 법 조항에 따라 예산권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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