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인 판사는 "스탁턴시가 더 이상 시민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와 치안도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채권자들은 채권 동결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으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스탁턴 시의 몰락은 자신의 능력에 넘치는 과도한 지출 구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묻지마 지출'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해도 스탁턴 시는 곳곳에 개발사업을 벌이며 시청사도 새로 짓고, 초현대식 야구장 건립도 추진하는 등 활기가 넘쳤다.
시는 막대한 지출을 일단 채권을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 향후 개발 사업에 따른 세입과 신규 주택 등에 부과할 재산세 등으로 갚아간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불어난 데다가 2008년을 전후해 주택 경기 거품이 급격히 꺼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압류된 주택이 넘쳐나면서 세수가 70%까지 빠져나갔다. 2009년말 부채는 이미 10억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의 언론들은 한때 흥청망청하던 스탁턴시가 이제 실업률이 20% 가까이 되고, 치안도 가장 불안한 도시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김근철 기자 kcki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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