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있은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4대악 범죄에 대해선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는 물론 각 부처가 협업해야 가능하다. 안행부, 법무부, 검ㆍ경찰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 법질서 체계 세우는 것도 두 부처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속에 쌓여야 한다"며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장공무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 소방관의 책임이라면 그런 경찰, 소방관을 보호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근무환경을 포함해, 처우개선, 인력충원, 그리고 안전장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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